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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

탈핵세미나를 제안하며

엔키ㅋ 2014. 5. 15. 14:56


    지난 4 16, 고리원전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 날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기도 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2007 이미 설계수명이 끝났지만 10 수명연장을 받았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 번씩 가동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다. 이에 한수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비를 했지만 작년 가을 130 고장을 기록한 것이다.[1] 이와 같이 이상 돈을 들여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엄청난 위험 부담을 시민들에 지워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리 원전은 다시 회생 판정을 받았다. 후쿠시마 참사에서 목격했듯이 원전사고는 일어날 있는 최악의 재난사태라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 1위라고 있을 정도로 원전이 밀집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대피할 곳이 없다.[2] 고리원전 반경 30km에는 부산,울산, 김해시민 320만명이 살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9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3] 이런 상황임에도만에 하나 일어나는 사고의 경우 때문에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거나, ‘나라가 안전하다니까 괜찮겠지라며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있는가? 세월호 사건이 던진 중요한 물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원전사고와 같이 중대한 재난에 대해 국가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을까?

원전비리 사건을 보자. 부품 납품업체는 한수원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위조된 성적표를 구입했다.국가기관은안전성 테스트에서 검증 받았으니 충분히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안전성 테스트 자체가 검증 받지 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안심을 있을까.  효율성을 위해 안전성에 대한 비용을 감축하는 이윤의 논리, 부패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만났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보았지 않았는가. 가장 최근의 참사가 세월호일 뿐이다.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는 원전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핵발전 확대계획으로 수도 있다.[4]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이라는 목적은 한편으로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계속 수탈하고 있다.  도시의 전력 소비자들을 위해 생계와,삶의 터전과 안전 걱정 없이 살아야 권리를 뺏긴 사람들은 시골 마을의 노인들이다.

 

  세월호 재난이라는 집단적인 트라우마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가져왔다. 분노의 에너지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다시반복되지 않게 하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사항이라고 확신한다.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구조적인 원인은 세월호와 유사하겠지만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일 것이다. 십만 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대피도 없다. 같은 실수를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고리) 원전의 위험성과 부패한 관리시스템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재가동을 막아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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